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보행지장 적다면 도로 하자 문제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1 조 회 160 청주지법 "보행지장 적다면 도로 하자 문제안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차도의 폭이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더라도 차량이 보행자를 피해 운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 관리관청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인 3천82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H보험사가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도의 폭은 3m로서 차도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 운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면서 H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이어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도로의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에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화물차 운전기사 박모씨가 2007년 11월 충북 진천군 초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도와 길어깨의 폭이 규정에 미달하는 만큼 충북도와 진천군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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