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약사 약국 등 79개소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1 조 회 170 무면허 약사 약국 등 79개소 적발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9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 시·도에 이들 업소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판매한 약국이 39개 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30곳이나 됐다. 이밖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한 약국이 10곳이었다. 식약청은 “일부 약국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약국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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