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억 줬다' 경찰에 허위신고 6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2 조 회 172 '1억 줬다' 경찰에 허위신고 60대 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 특수부는 1일 돈을 빌려줘 놓고도 하청받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지역 모 업체 간부 A(6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5월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업체 등 2곳이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모기업에 해당하는 또 다른 업체의 간부인 B(52) 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B 씨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죄로 구속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수사에 나서자 관심을 돌리려고 이처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 B 씨가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했다. B 씨는 25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하도급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구속송치된 B 씨가 혐의를 부인해 재수사한 결과 무고 사건인 점을 확인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의 주장을 자세히 경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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