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경매취소사유 간과 손해 국가가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2 조 회 173 인천지법 "경매취소사유 간과 손해 국가가 배상"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부동산에 경매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 매수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경매 무효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진행한 토지경매에 참가해 손해를 입었다며 A(44)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등 1억3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B씨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토지를 낙찰받아 2007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씨가 이 토지 매도증서를 위조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매 자체가 취소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경매기간에 B씨의 불법행위가 명시된 경매절차 중지 진정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경매를 강행,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경매법원에 전달됐으므로 경매공무원에게는 경매절차를 취소하거나 매각을 불허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경매공무원이 이를 무시한 채 경매를 진행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채권자로 경매 당시 배당금을 받은 C(46)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각자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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