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유소 업자가 중장비 연료로 등유 공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2 조 회 166 주유소 업자가 중장비 연료로 등유 공급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2일 경유를 사용하도록 한 중장비에 등유를 공급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 4-5월 전남 장성과 함평의 골재채취장과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경유를 써야 하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에 등유 15만ℓ(1억5천만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형 중장비는 등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구형은 등유를 넣더라도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이 없어 업자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등유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을 산 사람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지만 박씨 등이 이를 알고도 기름을 공급하고,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중장비에 주유한 점 등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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