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검 `중상해 운전자' 첫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2 조 회 176 광주지검 `중상해 운전자' 첫 기소 어린이 사지마비 빠뜨린 운전자 기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2일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의 어머니에게 가려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6)를 치어 뇌 안쪽의 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A씨에게 중과실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과 강원 원주, 부산 등에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 3부 김성진 부장검사는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중상해의 기준에 들어맞는다"며 "법원 판결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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