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휴양지 캠프 사고 구상금 지급 판결<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2 조 회 170 휴양지 캠프 사고 구상금 지급 판결<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민사24단독 임영철 판사는 2일 휴양지에 캠프를 갔다가 다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양지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공단에 3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넘어질 정도의 공작물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관리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관리 회사 등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현물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공단이 지급한 부분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휴양지 관리회사 측은 캠프 참가자를 인솔한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임 판사는 "친권자의 위임이나 위탁 등 대등한 계약관계에 기초해 보호감독의무를 수행하는 유치원교사나 학원 원장 등에게 이같은 사고의 과실을 물을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1월 경남의 한 휴양지에 겨울캠프를 갔다가 친구들의 장난으로 수영장 철재 사물함이 넘어지면서 다친 김모(14) 군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서 회사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122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