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퇴직공무원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 차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3 조 회 197 퇴직공무원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 차단 국민권익위, 공정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공정위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정위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컨설팅 결과, 공정위는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및 지방사무소 단위에서의 청렴 정책 추진 노력 부족으로 인하여 ‘05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규제업무의 속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 등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불공정하도급 조사업무 및 방문판매?전자상거래 조사업무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정위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자와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식사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으나, 징계조치 건수 중 공정위 자체 적발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 및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공직윤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공무원에 의한 부패발생 소지 제거,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의 지속적인 개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찰 강화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사무소 단위에 자체 ‘반부패 추진체계(가칭 청렴파수꾼)’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도입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내실화하여 직원들의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친절공무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감점 및 인사상 불이익 부여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과정을 3개월 안에 피조사업체에 통보토록하고 종결처리시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으로 2회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 부서 근무를 금지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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