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장례식장, 도시미관 저해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4 조 회 162 대구지법 "장례식장, 도시미관 저해 인정 안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사가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경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미관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이 미관지구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사는 작년 8월 경주시 성건동 1천300여㎡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경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미관지구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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