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취락지구 지정시 용도변경된 교회도 주택 간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4 조 회 167 "취락지구 지정시 용도변경된 교회도 주택 간주"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도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 수(數) 산정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경기도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시행규칙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호수 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은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중시해 호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종교시설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되는 호수 산정에서 빠진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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