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전거 과속.음주운전 관련 법 신설 지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4 조 회 175 자전거 과속.음주운전 관련 법 신설 지적 【대구=뉴시스】 자전거 과속 및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할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사고 위험을 예방할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녹색도시건설 등 분위기 확산에 따라 각급 기관, 기업체를 비롯한 일반인들까지 자전거 타기가 크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 사고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항에 '차마' 라는 용어에 포함돼 보행자 보호와 도로 통행, 차선준수, 끼어들기 금지 등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에는 자전거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뿐 음주운전 적용에서 제외 된다. 또 자전거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자전거의 과속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해 피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강제적인 법 조항의 필요치 않다는 그동안의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관련조항이 없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전거 음주 및 과속,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상자는 2007년 7790명, 2008년 8102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지역도 2007년 자전거사고 154건 중 사망 2명 부상자 113명, 2008년 177건 중 사망 2명 부상자 154명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도 2007년 103건 중 사망 3명 부상자 97명, 2008년 128건 중 사망5명, 부상자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경찰청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한 바 있다. 백지화된 개정안을 보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비롯해 자전거옆 통행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시 신설, 어린이와 노인 운전 자전거는 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와 보행자, 각종 도로 시설물과 표지판 등으로 가득한 시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도 보장할수 없는 행위다"고 말했다. 또 "비록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법조항이 없더라도 도민들 각자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고 안전장비를 갖춰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와 달리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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