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생계비 횡령 복지공무원 항소심도 실형<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5 조 회 163 생계비 횡령 복지공무원 항소심도 실형<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5일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모(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으나, 전산을 조작해 가족 이름의 계좌로 빼돌린 보조금이 1억3천만 원이나 되고 범행도 1년6개월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를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부산 모 구청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서기로 근무하던 2007년 5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주민의 소득을 줄여 전산에 기록한 후 생계급여 1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다음해 11월까지 총 1억3천3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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