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유흥주점 대표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5 조 회 172 사기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유흥주점 대표 구속 [데일리안 경기 김덕기 객원기자]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김중)은 4일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돈을 편취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이천시 명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김모(여·45)씨를 형법상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경 피해자 송모씨로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등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차용하고 그 중 2억원 가량을 갚아오던 중 피해자가 지난해 3월경 장부를 분실했다는 내용을 알고 나머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그 동안 갚아온 돈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송씨의 말에 속아 교부한것이었다면서 편취당했다고 이천경찰서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주지청은 피해자 송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채권을 메모해 둔 수첩을 제출받아, 김씨가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그 메모가 김씨의 필적임을 밝혀 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주지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사에 있어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사회 신뢰를 해쳐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사법신뢰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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