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도 공사때 운전자안전시설 의무없어"<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8 조 회 159 "인도 공사때 운전자안전시설 의무없어"<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차도와 붙은 인도에서 공사할 때 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까지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8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사가 사고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한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판사는 "가로수 공사를 하면서 인도 위에 공사자재를 설치할 때 보행자를 위해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를 위해서까지 주의표지판이나 충격방지시설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인도에 공사자재를 쌓아 두더라도 일부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등 운전자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시각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사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술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객이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인도 위에 설치한 공사자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뒷좌석에 탔다가 숨진 일행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 사는 건설회사가 가로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50%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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