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널목 부근 열차사고 배상해야"<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8 조 회 149 "건널목 부근 열차사고 배상해야"<의정부지법> 건널목관리원 과실 인정..원고 일부승소 판결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철도 건널목 부근에서 열차사고가 났다면 건널목관리원이 소속된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철도 건널목 부근 선로에 누워 있다 열차에 치여 숨진 A 씨의 자녀들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市)는 3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관리원 근무지침 등에 따르면 관리원들은 건널목 전후 20ｍ 이내 선로의 제초 및 환경정비를 해야 하고 열차가 1천200∼800ｍ 접근시 선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기관사에게 연락해 열차를 멈추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관리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건널목에서 불과 10ｍ 정도 떨어진 곳에 누워있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열차 통과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구리시는 관리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간에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던 A 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의 자녀들은 A 씨가 2007년 6월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갈매 제1건널목 춘천방향 약 10ｍ 지점 선로에 누워있다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관리원들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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