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 시효 1시간 남기고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9 조 회 170 벌금형 시효 1시간 남기고 검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8일 고의로 벌금을 내지 않고 숨어 지내던 문모(46)씨를 벌금형 시효를 불과 한시간 남기고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후 11시께 진해시 경화동에 은신해 있다 소재를 추적한 검찰수사관에 붙잡혔다. 문씨는 2006년 6월6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상태로 지난 6일 자정만 넘기면 벌금형 시효가 끝나도록 돼 있었다. 문씨는 6일 자정에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법적 시한 3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숨어다니면서 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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