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결정.집행된 업무 정보공개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0 조 회 166 법원 "결정.집행된 업무 정보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영유아 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김모(38) 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된 업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정보만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돼야 하고,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쪽에 있다"고 덧붙였다. 양천구 주민인 김씨는 보육조례 개정 후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작년 9월 양천구에 사회단체보조금 등 영유아 보육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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