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법, 배심원 무죄평결한 강도상해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1 조 회 197 수원지법, 배심원 무죄평결한 강도상해 '유죄' "진술 신빙성, 제반사정 종합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법원이 강도.상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추격하는 목격자를 피해 여관에 들어간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단 7명은 판결선고에 앞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누군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관에 들어갔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무죄 평결했다.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어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조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이모(34)씨를 넘어뜨려 온몸을 밟은 뒤 현금 3만2천원을 빼앗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이씨의 고함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행인을 피해 인근 여관으로 들어갔다가 추적한 행인과 여관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법정에서 "성매매하려고 여관으로 가던 중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해 여관에 숨은 것일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직접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진범이 확실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이외에 검거 당시 피고인 지갑에 만원권 지폐 3장과 48장 사이에 천원권 지폐 2장이 끼어져 있었던 사실, 목격자와 마주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점, 여관 침입사실을 부인하다 CCTV 녹화영상을 본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유죄 판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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