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검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5 조 회 202 "판·검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한나라 의원, 개정안 국회제출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법관과 검사의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등 14명은 10일 법관과 검사의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공무원의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사유 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장기의 징계시효를 규정함으로써 법관과 검사에게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청령섬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금품수수 등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이에 따라 금품관련 비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가 짧아지게 됐다. 박 의원은 “법관과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특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박연차게이트 사건에 고위법관과 검사들의 오르내리는 이때에 개정안의 발의가 법관과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일선 판사와 검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들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필요한 국민의 봉사자”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법관이든 검사든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효를 늘리는 것 또한 합리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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