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피고인 37.9% "돈 없이도 풀려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5 조 회 201 구속피고인 37.9% "돈 없이도 풀려나" 형소법 제98조 개정, 서약서 제출·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다양화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재판 받을 기회 넓혀 信用保釋 정착단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식 지난해 시행된 ‘신용보석’ 제도가 서서히 정착돼 가면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 10명 가운데 4명은 보석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풀려난 구속피고인 4,361명 가운데 37.9%인 1,652명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구 형소법 제98조를 개정해 보석조건을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다양화했다. 또 개별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 보석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과거 보증금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보석제도의 경우 보증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은 보석을 통해 석방될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증금액수를 낮출 경우 피고인의 출석담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석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원관계자는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다양한 보석조건이 활용되고 있다”며 “‘돈 없는’ 구속 피고인도 불구속재판을 받을 기회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복수로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8호)이 42.2%, ‘도주방지를 위한 조치’(3호)가 18.1%, ‘법원출석 서약서 제출’(1호)이 14.6%, ‘외국 출국금지’(6호)가 6.5%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의 한 부장판사는 “100% 서약서만 받고 보석을 한 경우는 없으나 원래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보석을 서약서를 받으면서 보증금 액수를 500만원으로 낮춰 최근에 보석을 허가한 적이 있다”면서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석보증금제도는 피고인이 유·무죄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집행유예나 벌금사건과 같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건의 경우는 그 제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단독판사는 “최근에 가족의 출석보증서와 함께 보증금 없이 재판출석 서약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면서 “불구속 피고인이 도망다니는 경우는 있어도 보석허가를 한 피고인이 도망다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전체 : 977120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