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美軍 사유차 무보험 억지 특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4 조 회 307 ＂美軍 사유차 무보험 억지 특혜＂ 국내에 주둔한 미군의 개인 승용차 5만여대가 특혜를 받아 무보험,무검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들의 개인용 자동차까지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미군 사유 자동차는 필수의무인 정기검사를 형식적인 자체 검사로 대신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지지 않는다．이같은 제도상의 맹점에 따라 미군 사유 자동차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정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미군을 대신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가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의 길은 멀기만 하다． 운동본부는 미군차와의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군 사유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책임보험에 강제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본부 대표는 “국민들에게 실정에 맞지 않는 무거운 검사 규정을 강요하면서 미군 가족의 쇼핑용 차에 외교관 수준의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주한미군차 관련 교통사고가 모두 895건 발생,6명이 숨지고 28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사고 가운데 50%가 넘는 450건은 의정부(111건) 등 경기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특히 사고원인이 중앙선침범(34건),신호위반(36건),음주운전(5건) 등 중과실인 경우가 많았다． tifosy9@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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