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비행장 소음배상 판결 '그림의 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5 조 회 181 <수원비행장 소음배상 판결 '그림의 떡'>(종합) 30여건 중 5번째 승소..대법 확정판결 아직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수원시 평동 주민센터에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덮쳤다. 주민센터 마당에서 교육을 기다리던 희망근로 참가자 20여명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제히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동시에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건물 창문틀이 덜컹거렸고 주차장 승용차에서는 '삑삑' 거리는 도난경보음이 울려퍼졌다. 이런 상황은 군용항공기지 수원비행장에 인접한 평동 주민센터와 인근 주민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풍경이다. 하루 수십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면 마치 영화 속 정지영상처럼 전화 통화나 TV 시청은 물론 대화마저 중단된다. 평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소음자동측정망의 지난 5월 한달 소음 평균치는 91.3 웨클, 최고치는 97.3 웨클이었다. 90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수원비행장 주변 수원시와 화성시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여만명의 주민이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다섯 차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대로라면 5년 기준 1인당 평균 180만~360만원, 4인 가족이면 720만~1천44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직 손에 들어온 배상금은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소음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2006년부터 대법원에만 여러 건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수원시에서는 전체면적의 28% 34.2㎢에 거주하는 8만6천가구 22만여명이 75웨클 이상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수원시는 추산했다. 소음피해 이외에도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전체면적의 46% 55.9㎢가 묶여 있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지난달 시의회 수원비행장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음피해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거.상업용지 재산피해액이 1조1천억원으로 나왔다. 비행장 주변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35~45분 소음에 노출되면서 학습수행능력 및 인지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30% 저조하고 주민 20%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 특위 이종필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참아왔지만 이젠 인내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소음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는 앞으로도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아예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오는 9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면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원비행장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것을 미군이 사용하다 1954년 우리 공군이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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