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검, 무고사범 63명 적발..4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5 조 회 181 수원지검, 무고사범 63명 적발..4명 구속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은 지난 1∼5월 무고(誣告)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63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41.여)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남자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한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경찰에 내연남을 허위 고소했다가 들통나 불구속 기소됐다. 남모(65)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돈을 갚지 못해 남에게 넘어가게 되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모(42)씨는 지난 1월 동네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슈퍼주인이 나무라자 숟가락과 접시로 자신의 손을 내리찍어 상처를 낸 뒤 "슈퍼주인이 던진 접시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심모(45)씨는 지난해 회사 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산재보상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추가 보상금을 받아내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회사대표를 고소했다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민사소송 준비 수단으로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무고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구형을 지양하고 잘못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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