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부고발자 좌천, 객관성 결여때만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5 조 회 171 "내부고발자 좌천, 객관성 결여때만 배상" 대법, 안산시청 전 공무원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전직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청 전직 6급 공무원 김모(53)씨가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안산시청에서 근무하던 2002년 4월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과정에서 38억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당시 송 시장 등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동사무소로 전보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전보조치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었고 시청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보인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때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당시 김씨 뿐만 아니라 17%의 인원이 하향 전보됐고 다면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은 점, 동료직원과 마찰이 잦았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전보조치가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보조치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보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라 하더라도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전보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인정하고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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