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술하게 작성됐다면 문서 위조죄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6 조 회 156 "허술하게 작성됐다면 문서 위조죄 안돼" 서울남부지법, 1심 유죄판결 항소심서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가짜 문서'가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주민대표회장 신모(70)씨 등은 주민대표 중 한 명인 안모씨와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자 안씨를 주민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고심했다. 이들은 안씨가 주민대표 선거 당시 '명문 K대를 졸업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당선됐다는 점을 떠올리고 K대에 안씨의 학력 조회를 의뢰했다. K대는 교무처장 명의로 `학력조회 결과 안씨가 학적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회신을 보냈으며, 신씨 등은 이를 `가짜 문서' 제작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씨가 거짓 학벌을 내세워 주민대표에 당선됐으므로 대표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허위 학력을 설명하는 부분에 K대 교무처장 직인을 오려붙여 복사하고 나서 아파트 10개 동에 뿌렸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남부지법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20만∼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춰 K대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인식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 일반인이 이를 오인할 수 있을 정도라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 : 977119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