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못내는 서민은 사회봉사도 가능...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한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6 조 회 172 벌금 못내는 서민은 사회봉사도 가능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한해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 건 가운데 124만 건가량이 300만 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200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때에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협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전체 : 97711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