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 자백해도 증거부족하면 무죄"<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7 조 회 170 "'뇌물' 자백해도 증거부족하면 무죄"<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뇌물공여자가 그 사실을 자백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태우 판사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에게 청탁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3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으며, 7월 중순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천 모 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B경위가 함께 잠복 중이던 동료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 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B경위는 A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 뒤에도 A에 대한 모든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법원 역시 A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B경위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A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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