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 구타로 난청, 유공자 인정해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7 조 회 179 "선임병 구타로 난청, 유공자 인정해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난청이 생겼다"며 김모(26)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상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상이'라고 함은 훈련.직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김씨는 입대 전 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입대 당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부대 내 구타나 군기 잡기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난청은 군 공무수행 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김씨는 전북경찰청 기동 2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난청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잦은 구타 등으로 난청이 생겼다"며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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