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약식기소 피고인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7 조 회 170 청주지법 약식기소 피고인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전 협회장 A(67) 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7일 보조금 4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A 씨를 공판에 회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용한 돈 대부분을 개인차량 유지비와 보험료로 사용하거나 부인에게 송금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협회장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판회부사건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는 손 판사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사안이 중해 A 씨를 공판에 회부해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고령이고, 전용한 일부 금액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동의 하에 개별적으로 돌려받았던 점을 감안해 보조금예산관리법상 벌금 최고액인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단체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북도에서 받은 보조금 5억2천여만원 중 4천9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재판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4월부터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에 회부된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공판회부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 97711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