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잇단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7 조 회 164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잇단 실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6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은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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