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늘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7 조 회 174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50만446명 ▲2005년 38만5,178명 ▲2006년35만3,580명 ▲2007년 41만2,482명 ▲2008년 43만4,148명이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수도 12%이상 늘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은 면허정지 15%, 면허취소 1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 전체 건강증진사업비 약 4,470억원 중 0.3%만이 절주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된 수치다. 심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음주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선영 기자[jasmi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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