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폭력배에 구치소 질서 맡긴 교도관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8 조 회 166 "폭력배에 구치소 질서 맡긴 교도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원고청구 기각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구치소 수용자들의 질서 유지에 조직폭력사범을 저지른 다른 수용자를 이용하다가 해임된 교도관이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교도관 A(46)씨가 대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6개 항목 중 4~5개는 인정돼 대구구치소의 징계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교도관 A씨는 2007년 6월부터 4개월동안 내부 규정상 청소부로 활용할 수 없는 특별관리대상자(조직폭력사범) B씨를 S동에 드나들게 하면서 수용자들의 질서를 잡도록 하고, B씨 가족에 사적인 전화까지 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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