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8 조 회 167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법원 "당사자 불이익 보다 피해예방이 우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가 내린 뒤 1m를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모(47)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4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통닭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그러나 귀가 중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는 이씨의 집을 500m 남겨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이에 이씨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이씨의 차량을 막았고 결국 겨우 1m를 간 뒤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의 만취 상태로 판명돼 면허가 취소되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일반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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