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공이익 목적 수사상황 공개 무죄"<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18 조 회 173 "공공이익 목적 수사상황 공개 무죄"<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의 범죄 혐의 관련 수사진행 상황 등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8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모 아파트 입구 게시판 등에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임 회장 B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검찰 처분결과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경찰 조사와 검찰의 처분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A씨의 행동은 B씨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 관련 수사진행 상황과 처분결과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며, 해당 아파트에는 방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게시판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면서 "A씨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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