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모가 돌본 아동 교통사고 부모책임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2 조 회 148 "보모가 돌본 아동 교통사고 부모책임 없다" 보모가 돌보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보험사가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21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2)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2억1천7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군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을 조군 부모의 과실과 같이 볼 수 없어 보험사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재판에서 아들을 전문 탁아소 등에 맡기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혐료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탁아시설 현실이 열악하고, 조군 보모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부모들이 어린이를 유아보호 기관에 맡기지 않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사측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말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조군은 2008년 9월 이웃에 사는 보모와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체 : 977125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