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멍 뚫린 법' 지구대 행패 처벌 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2 조 회 172 <`구멍 뚫린 법' 지구대 행패 처벌 불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충돌 때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소란이나 행패가 빈번해지면서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현행법 미비로 처벌 방법이 없어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장모(52)씨는 작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서울 모 지구대에 갔다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장씨는 2월 1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적용할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44)씨도 지난 1월 만취한 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의 출동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4월 1심 재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를 방해했음에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의 구멍' 때문이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136조, 137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두 가지 법률이 충돌하면서 생긴 사각지대에 지구대 소란행위가 놓여 있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이고 이때 위력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공무(公務) 수행자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보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로 한정해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순찰차를 막는 등의 단순한 공무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은 물리적 폭력 없이 단순히 소란을 피워 공무를 방해한 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폭력이 수반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죄질이 덜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오히려 처벌이 무거운 모순도 향후 개선 대상이다. 두 건의 업무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단독 마성영 판사는 "두 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법적 구멍'을 만들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명확한 법 적용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공무 방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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