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정간격 교대시위는 1인시위 아니다"<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2 조 회 169 "일정간격 교대시위는 1인시위 아니다"<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3∼4명이 교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교대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시위한 점, 30∼70ｍ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반인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이 같은 장소에 사전에 집회신고를 내는 바람에 적법한 시위를 개최할 기회가 원천봉쇄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그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인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초 이 그룹의 서울 본사 앞에서 해고노동자 복직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교대로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신고 없이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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