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릉 대형 할인점 입점 논란..법정 다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2 조 회 163 강릉 대형 할인점 입점 논란..법정 다툼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지역의 최고 중심가인 옥천오거리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놓고 벌어진 강릉시와 건축주 간의 다툼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옮겨지게 됐다. 강릉시는 최근 완공된 옥천동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5만3천150㎡ 규모의 대형 복합건축물에 건축주가 업무시설인 2∼3층 7천990㎡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반려하자 건축주 측이 소송가액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당시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183.7㎡)를 건축주에게 매각하며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입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및 지역 경제 악영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상업용지에 판매시설이 입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는 일이며 현행 법규상 제약이 없는 용도변경의 불허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권한 남용에 의한 기업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앞서 감사원에 시의 용도변경 반려처분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축주 측은 행정기관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에도 약속을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의 상권보호 차원에서 소송과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천200억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로 최근 완공된 이 복합건축물은 7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비롯, 8개의 영화관, 병의원, 식당, 패션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이 입점할 강릉지역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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