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과금 납부 금융기관으로 .. 대검, 업무지침 마련… 새달부터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5 조 회 158 벌과금 납부 금융기관으로 대검, 업무지침 마련… 새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벌과금 수납은 검찰청이 아닌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다만 벌과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검거된 후 납부를 원하는 경우나 금융기관 납부가 힘든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남기춘 검사장)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과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납안내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검찰청 직접수납도 병행해왔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자의 73%가 이미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벌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수납인력을 절감하고 검찰청 직원에 의한 벌과금 횡령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엔 벌금수납업무를 담당했던 서울고검 경리계 직원 강모(38)씨가 민원인들이 낸 벌과금을 무단 입출금해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14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검찰청을 방문해 직접 납부를 원하거나, 고령자 또는 농어촌 거주자 등 금융기관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와 같이 검찰청에 직접 낼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으로 절감된 인력 85명은 업무재배치를 통해 재산형 집행업무 효율성 및 집행실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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