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4년전 순직 병사, 유족이 되찾은 '명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5 조 회 175 <54년전 순직 병사, 유족이 되찾은 '명예'> 수원지법, 79세 미망인에 유족보상금 손배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국전쟁 중 입대했다가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국군 병사가 유족들의 노력 끝에 순직 53년 만인 지난해 국가유족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뒤늦게나마 보상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정용석 판사는 국군 순직 병사 미망인 정모(79.여.서울)씨가 "미지급 유족보상금과 위자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의 남편 권태연(1927년생)씨는 1953년 6월 이병으로 입대해 카투사를 거쳐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1955년 9월 광주 육군병원에서 '결핵 폐활동성 고도 0034'라는 병명으로 사망했다. 이 병은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질병으로 결핵균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조직의 동반하는 질병이다. 이에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병무청 전신)는 1956년 5월 당시 군사원호법 등에 따라 정씨에게 유가족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사금(賜金:국가가 군경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금품) 5만환과 광목 20마를 지급했다. 이후 경북의 한 면사무소는 유족에게 1년에 두차례 쌀과 돈을 지급하다가 63년 무렵 별다른 통지없이 지급을 중단했다. 정씨는 2006년 4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병적증명서와 육군전.사망자 개인자료에 변사로 기재돼 있고 유공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정씨 아들은 그 다음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을 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8년 2월 권씨가 공무수행 중 폐결핵 발병 또는 악화로 사망해 공무상 질병 사망자에 해당된다며 재심의결정을 내렸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7월 권씨를 순직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특별한 사유없이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유족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에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금을 다시 지급받기 시작한 2008년 6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 전인 2003년 6월까지 미지급 유족보상금 5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과실상계분 10% 감액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불법행위로 당시 25세 나이에 홀로 돼 궁핍한 경제사정에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손상된 명예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4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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