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연내 입법예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5 조 회 257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연내 입법예고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쳐 상반기까지는 새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선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문.강압수사 근절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입법 예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인권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인 참여는 보장하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허위진술, 공범도피,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제한하는 방식을 놓고 법원.변협과 막판 의견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직권남용, 독직폭행,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직무유기, 가혹행위,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공직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및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 조항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대해온 재야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7년 11월 개정된 뒤 5년을 끌어온 형소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일단 연내에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하고 추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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