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인도 우울증'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5 조 회 161 "`무인도 우울증'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무인도에서 군생활을 하다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4일 예비역 해군 중사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인도 군생활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중사 진급 직후인 1998년부터 인천에서 배로 4∼5시간 걸리는 무인도의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했다. 매달 두번 수송선이 들어오는 이 섬에서는 장병 40여명이 상당히 낙후된 시설에서 지냈다. 입대 후 원만하게 군 생활을 했던 A씨는 섬에서 근무한 지 21개월이 된 2000년 8월부터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지휘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웃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 2001년 심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전역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부되자 "보통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무인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상관에게 임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묵살됐고 선임 부대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지 변경 요청이 묵살됐다거나 구타를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그 밖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있는 시설이 낙후된 부대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조울증이 발병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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