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경위에 침뱉은 20대女 벌금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5 조 회 178 법정경위에 침뱉은 20대女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했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법정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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