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청소년 7,839명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5 조 회 161 저작권법 위반 혐의 청소년 7,839명 구제 검찰, 추가조사없이 각하처분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영화·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7,839명에 대해 추가조사없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된 1만620명 가운데 70% 이상인 7,839명이 각하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청소년들도 벌금형 약식기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으로 선처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한명도 없다. 조사결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 2007년 2,832명, 2008년 2만3,47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청소년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없을 경우 각하하기로 정했다. 법률신문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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