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원인미상 폭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6 조 회 167 권익위 "원인미상 폭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서울=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원인미상의 훈련용 수류탄 폭발사고로 군에서 다친 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심위는 최근 한모씨(54세)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원인 미상의 수류탄 폭발사고 부상에 당사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 사는 한 모씨는 부대 탄약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3월 탄약고 주변에 흩어진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모으려다가 폭발사고로 얼굴, 눈, 귀 등에 부상을 입고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지난해 5월께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은 "한 씨의 군병원 병상일지에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져…'라는 기록이 있고, 사고 발생 후 3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씨의 부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돼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씨는 이에 대해 "탄약고 경내에서 선임병 명령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인미상의 폭발로 파편창, 화상,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본인 과실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 기록만으로는 한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상 정도로 판단해도 폭발물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씨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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