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긴급구조기관 제공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8 조 회 250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긴급구조기관 제공 의무화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자의 위치정 보를 119,112 등 긴급 구조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난 등의 긴급신고가 가능해져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장 착한 휴대전화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대전화에 긴급버튼을 장착토 록 했다. 서광현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소방구조,재난관리,긴급피난 등 위치정보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교통,보험,보안 등 위치정보를 위한 새로운 서 비스시장 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통신사업자에 의해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이를 악용할 경우 사생 활 침해 등 부작용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매일 정기홍기자 hong@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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