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상 후 시설파손 배상책임 없다"<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9 조 회 164 "보상 후 시설파손 배상책임 없다"<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토지수용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업시설물이 파손됐다며 개 사육업자 A씨 부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는 행정대집행 이전에 A씨 소유의 철제 개집을 포함, 각종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면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것이 있다 해도 이를 다시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사육하던 개 400마리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졌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게 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인천시 부평구의 개 사육장이 백마도시공원 개발지로 수용돼 2002년 8월 각종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11월10일 인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하자 개 사육장이 파손되고 개들이 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1억2천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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