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다윗'과의 소송전에 혈세붓는 광주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9 조 회 166 <`다윗'과의 소송전에 혈세붓는 광주시> 前소속 공무원과의 행정소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법원조차 `승산 없는, 무익한 소송'으로 규정한 소송에 이례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혈세를 쏟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시는 전 비엔날레 사무국장 정운채(60)씨가 낸 공무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의 대리인으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최근 선임했다. 이 소송은 정씨가 1948년인 출생연도를 1949년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서 정년이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내용으로 공무원지위를 확인하려고 제기했다. 1,2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정씨의 승소라는 취지로 광주고법에 소송을 돌려보냈으며 고법도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해 정씨의 손을 들어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광주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 구성된 자치단체가 피고"라며 "(광주시가)무익한 소송을 계속한다면 광주시민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시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법원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고한 것도 모자라 착수금 110만원에 선임할 수 있는 고문 변호사를 배제하고 이례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 선임에 1천만원을 썼다고 시는 밝혔지만 시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라는 지명도를 고려할 때 성공 사례금 등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고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광주시 행정소송에 선임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일 만큼 이례적인 데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대법관 출신이 선임된 것을 두고, `시가 다윗과의 감정싸움에 함몰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정씨가 3급 승진임용자로 정해졌다가 승진하지 못해 2005년 이후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과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등 2건의 행정소송과 1건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법 3차례, 고법 4차례, 대법 4차례를 오가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건의 행정소송 모두 파기환송 과정을 거친 끝에 고법에서 정씨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근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시는 정씨에게 8천300만원가량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법정공방의 추는 정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은 1심과 파기된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고 이 판결이 전국 공공기관에 미칠 파급력도 크리라 판단해 역량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대법원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을 기대하거나 정씨와 소송전에서 이기려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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