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靑, 8.15 광복절 특사 추진...사면 대상과 규모는 미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29 조 회 163 靑, 8.15 광복절 특사 추진 사면 대상과 규모는 미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청와대는 8.15 광복절에 즈음해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특사의 대상 범위와 규모는 추후 논의하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연류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생계형 교통사범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서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도실용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과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더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작년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살리기 차원이었고, 과거 정부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 털어주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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