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검, 무고사범 98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30 조 회 164 부산지검, 무고사범 98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해 당사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의 무고 사범 9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상대방을 음해하려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건이 26건, 채무자를 압박하려는 사례가 1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검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민사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부정한 성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하는 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한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총 40만1천725건인데 같은 기간 일본은 8천577건에 불과했다"면서 "고소 남발은 수사력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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